■ 진행 : 함형건 앵커
■ 출연 : 김인만 /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가 있는 저녁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첫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했습니다. 앞으로 5년간 전국에 270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건데요. 구체적인 내용과 부동산 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해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? 오늘 발표된 정부의 첫 주택공급 대책, 일단은 수요보다 공급에 더 방점을 둬서 주택정책을 끌고 가겠다. 특히 민간 부분에 무게중심을 두려고 하는 것 같아요.
[김인만]
맞습니다. 총 250만 호 플러스 알파라고 나왔었는데 이번에 270만 호로 최종 확정됐고요. 내용을 본다면 도심 공급 확대를 해서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해서 22만 호 정도, 서울 10만 호 정도 추가적으로 더 발굴하겠다는 내용이 있고요. 여러 가지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습니다. 신규 택지 15만 호 정도 추가 발굴하는 내용들도 있고요.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만들어서 추진하겠다, GTX도 조기 착공하겠다는 내용이 있고요. 또 공급을 빨리 하기 위해서 시찰을 단축해서 인허가 절차를 단순화하겠다. 그리고 주거 사다리 복원해서 저소득층들이 주거의 질을 올릴 수 있는 원가 주택이라든지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겠다. 마지막으로 품질, 층간소음이라든지 그런 내용들까지 다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요.
이렇게 본다면 이전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공급 계획들이 많이 나왔고요. 크게 본다면 공급 물량이 늘어나고 주거 사다리를 강화하는 측면에서는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다른 점이라면 이전 정부에서는 공공이 주도해서 신도시 개발이라든가 택지개발 공공택지개발지구에 좀 더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민간에 중심을 둬서 정비사업을 좀 더 활성화시키겠다, 규제를 좀 풀어서 서울 도심에 공급 물량을 더 늘리겠다는 게 차이점이라면 차이점입니다.
그러면 일단 5년간 270만 호라는 이 숫자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. 사실 말씀하신 대로 전 정부, 이전에도 공급대책은 추진돼 오던 게 있었고 이전 계획과 비교해 보면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?
[김인만]
이전 계획에도 공급 내용을 보면 20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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